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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관 동강대 교수의 남도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
부동산 가격 안정 못시키면 무능한 정부로 몰락

기사승인 2020.07.09  1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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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 못시키면 무능한 정부로 몰락

양성관(동강대학교 교수)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21차례 발표되었다. 매번 부동산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정책을 비웃듯이 오히려 상승해왔다. 발표되는 어설픈 부동산정책으로, 현 정부 시작 후 부동산 가격은 전국평균 50% 이상이 올랐고, 이는 수치상 평균이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회의장은 4년 만에 24억 가까이 아파트가격이 올랐다고 하여 집 없는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자아내다 못해 정치인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는 단지 국회의장만의 경우가 아닐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치인의 현주소라는 것 때문에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요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정책수립자들의 부동산 현장을 무시한 땜질식 규제와 본인들의 재산 축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일 것이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이니, 이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서울시의 한 의원은 아파트를 30채 보유하고 있다니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신들의 재산축적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가진 자들 중심의 내 재산 가치 불리기 중심의 정책이었기에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를 팔려고 내 놓았는데 팔리지 않는다?는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무시한 고위공직자들의 변명은 어느 가격에 매물을 내놓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일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팽배한 사상은, 성실하게 살아서는 평생 집 한 채도 못 구하니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자는 한탕주의, 냉소주의 의식이 팽배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에는 길거리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없다. 유럽을 가면 ‘부동산 중개소’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에는 신규아파트 단지가 자리를 잡으면 아파트가 건설되기 전부터 소위 ‘떴다방’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거 몰려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일본은 자동차가 고장 나지 않기에 ‘정비업소’가 필요 없고, 유럽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매매가 없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거로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는 ‘전매 가능’, ‘매물 다량 확보’등의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아파트 실입주자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가격이 오르면 입주 전에 되파는 ‘투기족’들이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정부는 이를 막지 못하는가?

이처럼 부동산 투기족들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돈 없는 청년들은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 출생률이 낮아지고,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노인이 많아져서 국민연금의 문제가 생기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고리처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론은 간단하다.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매매할 때에, 부동산의 상승된 가격보다 세금을 상상 그 이상으로 과감하게 더 높여야 한다.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요인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세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순간 되팔더라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무조건 아파트에 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키려면 양도세를 높여서 처음 구입 후보다 판매할 때에 매년 누진되어 세금을 더 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는 보유주택 수와 보유기간을 누진하여 세금을 무겁게 물려야 한다.

두 번째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가격 현실화를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건설회사의 일방적 분양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신규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한다.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을 잡지 못하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안정은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실수요자들에게 신규아파트 분양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생애 첫 구매를 하려는 청년층에게 아파트 분양의 우선권을 주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실구매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지도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아왔다. 그러나 이 상태로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하면 서민들의 아우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제까지의 정치적 치적 또한 한 순간 무능한 정부로 몰락하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인구주택조사 결과,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2.3%를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무주택자들이 많다. 이는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됨을 알아야 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때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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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문성근 2020-07-11 07:32:47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이 입법화된다면

    변화가 올 것이 확실하기에 옳거니 맞장구치게 하네요.

    국토위에 가셔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여 주시면 인될까요?

    부동산정책의.실패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순행고리를 끊어버

    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대괴업입니다.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축적하게 만드는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닐 수 없습니다.

    꼭 입법화되기를 응원하며 기대케합니다.삭제

    • 춤추는양파 2020-07-10 07:21:12

      요즘 가장핫한이슈는 부동산정책이죠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가는 집으로 열받지만
      정책을 만드는사람들의 시커먼 속을 보는것 같아 더 열이 납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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