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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특별재난지역’ 선포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기사승인 2020.08.10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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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특별재난지역’ 선포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광주시와 나주,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집중호우 피해 및 제5호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집중호우로 전남·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하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큰 수해를 당한 광주와 전남, 경남 등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현재 광주·전남 수해지역은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심한 곳이 많아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처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지자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이 선포한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 재정, 금융, 세제, 의료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인명과 재산은 물론 농작물과 사회기반 시설 등에도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삶의 터전까지 잃은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된 셈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그것만이 이재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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