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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제 식구 감싸기’ 광주 지방의회 혁신해야

기사승인 2020.09.15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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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제 식구 감싸기’ 광주 지방의회 혁신해야

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 크고 작은 비리와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자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마다 두고 있는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지방의원들로만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다.

실제 북구의회 윤리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한 백순선 의원을 ‘출석정지 30일’로 징계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또 다른 비위 의원인 선승연·이현수·전미용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에 그쳤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나섰다.

참여자치21과 진보연대,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어제 북구의회 비위 의원을 고발 조치하고,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에 윤리·행동강령 혁신안을 발송한 뒤 민주당에도 시·구의회 관련 혁신안을 촉구했다. 이어 오늘 광주시의회 앞에서 시·구의회의 윤리·행동강령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지방의회는 비위를 저지른 기초의원을 감싸기 바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비위, 비윤리적 행동과 자정의 노력을 상실한 행태는 비단 북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북구의회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제명조치를 포함한 강화된 징계안이 마련됐다”라며 “북구의회의 징계안도 개선돼야 하지만 징계안 속에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 없는 기초의회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둬 시·구의원의 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들이 아직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제도 및 영리거래금지 기준 강화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지방의원들의 비리 여부를 수사해 엄하게 벌해야 한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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