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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실적 아쉽다

기사승인 2020.09.15  1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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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실적 아쉽다

광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뿌리뽑겠다며 지난 달 24일부터 닷새간 경찰청과 국세청,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벌여 44건을 적발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업소와 민원이 많이 제기된 89곳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건 수만 놓고 보면 상당한 실적이라 하겠다.

단속과 관련 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작 분양권과 청약 불법거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이렇다할 결과물은 거의 없어 아쉬움이 크다.

시는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 3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은 행정처분과 시정 조치했을 뿐이다.

다른 기관의 협조까지 받아 의욕에 넘친 상황을 고려하면 변죽만 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물론 시는 다운거래 의심 업소와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공조로 불법 거래와 투기행위를 계속 차단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는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정상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투기꾼들의 일반적 소행이다. 이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내집마련을 소망하는 서민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는 단순하게 유관기관과 형식적으로 단속을 논의하는 수준만으로는 기대 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소기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정보수집과 전문 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강력한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실적을 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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