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재갑 의원, 5년간 농식품부 보조금 부정수급 124억6천만원
 

윤재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6천만원) ▲해양수산부(5건, 10억1천만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9천만원) ▲산림청(11건, 4억8천만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원)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씨로 2억8천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법인 최고액은 B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6억7천억원이다.

윤재갑 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부정수급액이 125억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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