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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는 나주 SRF 문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나

기사승인 2020.10.05  1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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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는 나주 SRF 문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나
합의서 내용 두고 갈등 ‘점입가경’
범대위 민관협력거버넌스 탈퇴 선언
거버넌스 연장 불투명·네탓 공방 여전
전남도·한난 등 사태해결 소극적 비난

나주빛가람혁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가 범대위의 탈퇴로 사실상 해체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 나주지사 전경.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열병합발전소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갈등이 민관협력거버넌스 해체 위기로 이어지면서 SRF 문제도 안개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네탓내탓’ 공방 속에 이번 사태를 방치한 전남도와 나주시, 산업부의 역할 부재, 시민 의견은 무시한 채 욕심 채우기 급급했던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이하 한난)의 이기적 태도가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여론이 지역 전반에 팽배한 상황이다.

◇갈등 발단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20차 회의(9월 21일)를 거쳐 지난달 23일께 발전소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던 나주 SRF사용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측은 합의서 안에 삽입된 “두달 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열 공급은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이 전혀 논의 된 적 없고, 거버넌스 구성 당시의 기본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추인을 거절, 논란이 확산됐다. 범대위 내부에선 합의안을 서명한 공동위원장을 해임하는 등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된 직후였다.

◇갈등의 골 막을 순 없었나

범대위측이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를 최초 확인한 시점은 20차 회의가 끝난 후(9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8시께로 전해진다. 사태 심각성을 인식한 범대위측은 곧바로 합의서 불수용 의사를 구두 방식으로 전남도와 나주시, 산업부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날인 22일 오후 1시 10분 1차 공문, 24일 오후 3시께 2차 공문을 통해 이를 재차 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남도를 비롯한 나머지 거버넌스 참여 기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대신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범대위측이 발송한 공문을 4자(산업부·나주시·전남도·한난)에게 알리는 회신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하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종 합의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범대위의 책임도 물론 피할 순 없지만 본래 최종 합의 기간이 25일까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재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한 셈이다.

범대위 해체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28일 나주SRF 가동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로 나와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하고 있다. /범대위 제공

◇거버넌스 운명과 SRF 향방은

범대위는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지난달 29일 거버넌스 탈퇴를 선언했다.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것은‘연료사용은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는 합의문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이유였다. 이로써 범대위를 비롯,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등 5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 존치도 유명무실해졌다.

범대위 탈퇴는 향후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우선 5자 합의에 의해서만 거버넌스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범대위 탈퇴로 자동 종료됐다. 지난 1년여 동안 SRF 문제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가 진행해 온 여러안건들의 진행도 멈춰설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범대위 탈퇴와 동시에 SRF 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여러 의혹과 갈등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점.

실제 SRF 가동 전 안정성 점검차원에서 진행된 ‘환경영향조사’ 최종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커져가고 있다. 지난 7월말께 전남도 및 한난 등은 환경영향조사 결과 6개 분야 66개 항목에서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범대위가 추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먼지의 경우 TMS(0.5)·환경영향조사(0.47), 질소산화물 TMS(5.1)·환경영향조사(2.49), 염화수소TMS(1.6)·환경영향조사(0.47), 일산화탄소 TMS(7.0)·환경영향조사(불검출)로 각각 나타났다. TMS 데이터 값과의 차이가 항목별로 최대 7배나 차이가 난다. TMS(생산현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24시간 자동 측정하는 장치)가 현존하는 최신 대기물질 측정기란 사실을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범대위 측 설명이다. 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조사 방식이 더해진 탓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환경영향조사 대기질 항목 측정(1차 조사일자 4월 11일~14일까지)이 이뤄졌던 시점은 지난 4월12일로 알려졌다. 당초 4월1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비가 내려 하루 연기됐던 것. 대기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강우 및 강설 후 1일(24시간)이내에는 대기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유해물질이 공기중에 희석될 가능성 때문. 최종 발표된 환경영향조사 데이터 값(SRF시험가동 이전 1회 포함·총 대기질 조사 총 3회 실시)은 잘못된 측정값이 더해진 것인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범대위 측 입장이다.

이는 시민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추석 명절 전인 지난달 28일 주민 100여명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앞에서 차량 가두시위를 연 바 있다. 범대위는 더 나아가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길거리 투쟁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도 등 지자체는 물론 한난 등도 사태 해결은 커녕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난측 관계자는 “20차 회의를 통해 합의서가 최종 확정된 만큼, 추후 합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환경영향조사 역시 진행과정에서 거버넌스 합의에 의한 결과 도출인 만큼 세간의 의혹제기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SRF 문제 해결을 위한 막바지 주민수용성조사를 앞두고 범대위가 거버넌스를 탈퇴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대위의 거버넌스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 합의안 문구 수정 등 문제는 범대위 복귀 이후 얼마든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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