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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소방 직장협의회 속속 출범…역할은?

기사승인 2020.10.15  1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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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원 목소리 충실히 대변”

광주 경찰·소방 직장협의회 속속 출범…역할은?
근무·복지환경 개선 앞장설 듯, 노조와 달리 단체행동권 등 없어
권한 적어 친목단체 남을 우려도 “소속 직원 목소리 충실히 대변”

광주 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발대식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광주 일선 경찰·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직장협의회가 속속 출범하면서 그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협의회가 소속 직원들의 고충 해결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단체행동권 등이 없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경찰청을 포함해 광주 동·서·남·광산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가 지난 6월께부터 출범했다. 소방서의 경우 광주 북부소방서를 제외한 동부, 서부, 남부, 광산소방서 직장협의회가 이미 출범한 상태다.

노조 전 단계로 볼수있는 직협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간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직협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개정 공무원직협법이 시행되면서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직협은 소속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 공무원노조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다만, 노조와는 달리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전임자도 둘 수 없다. 경찰 직협은 하나의 조직화된 직원 단체가 아닌 관서별 조직으로 운영된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관서 단위별로 별개의 직협이 꾸려져 활동하는 식이다. 협의회 활동도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견제 역할도 할 수 있다. 또한 1년에 관서장과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두차례에 걸쳐 할수 있고, 전달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전달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특정 업무 종사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 직협의 대표성이나 활동 측면에서 잡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공무원직협법과 하위법령은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협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직장협의회 가입 직군의 친목단체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직장협의회를 발족하고 회원모집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다. 아직 출범 단계이다 보니 활동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앞으로 기반을 다져 직원들 복지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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