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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무더기 기소

기사승인 2020.10.15  1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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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7명·국민의힘 10명·정의당 1명·무소속 4명

검찰,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무더기 기소
민주당 7명·국민의힘 10명·정의당 1명·무소속 4명
 

 

4·15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자정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15일 오후 5시 기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22명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서울 강서을)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이원택 (전북 김제·부안) 의원 등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규민(경기 안성),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 등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부정 의혹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선거참모에게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욱(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의원과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허위경력 표기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당내 불법 경선운동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후원금 불법 모금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1천여통의 홍보 전화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경선 운동 규정 위반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불법 기부행위로 재판을 받게됐다. 11억원 상당을 누락해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수진(비례대표)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의당에선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이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해 기소됐다.

무소속으로는 ▲김홍걸(비례대표) 의원이 재산 축소신고 혐의 ▲양정숙(비례대표) 의원은 동생 명의의 차명 건물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불법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날 중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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