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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논의, 민선 7기엔 ‘물거품’

기사승인 2020.10.15  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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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민선 8기에 하자” 도의회 답변서 첫 공식 입장 밝혀

광주·전남 통합 논의, 민선 7기엔 ‘물거품’
김영록 지사 “민선 8기에 하자” 도의회 답변서 첫 공식 입장 밝혀
통합논의 2단계 절차 등 제시, 광주시, 공식 대응 당분간 자제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는 민선 8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시·도 통합에 대한 의견을 언론을 통해 전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민선7기에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도 통합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식·절차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이날 이민준 도의원의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에 “통합 논의에 관한 공식 발언은 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양 시·도가 한뿌리이고 공동운명체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기본원칙은 민간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단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문제를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의 2단계 절차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민선 8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단계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도통합의 장단점과 순기능 역기능, 통합의 방식과 절차 등을 연구하고 시·도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2단계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이뤄져야 하며 공론화 위원회도 구성할 필요도 있고 이는 민선 8기에 가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요즘의 추세인 경제연대나 경제통합, 메가시티 구축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전북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을 이루는 게 좋으며 경제통합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진정성을 전제로 양 시·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목표를 두고 통합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당분간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용섭 시장은 지난달 1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해 온 공동운명체”라며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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