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만<광양경찰서 정보계 경위>
경찰에서도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고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우려가 있는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으며 집회 주최측과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해 3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전년 동기대비 58.3%(60명→35명) 수준의 경찰 부상자가 지속 발생중이다.
이를 계기로 공권력을 확립해야 된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경찰의 집회시위 패러다임 보완이 이루어졌다. 기존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비폭력으로 진행되는 집회는 사소한 불법이 발생하더라도 경찰 개입을 자제했었다.
하지만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따라 장기간 고질적·반복적 불법행위가 지속되거나 불법의 정도가 큰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예방 및 제지하고 필요시 사후 사법처리를 확행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집회시위 문화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집단 이익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는 더이상 공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금 더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위 문화를 정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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