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열악…정부 지원 확대 요구
국감스타-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지역 경제 열악…정부 지원 확대 요구
국회의원의 선수가 높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 광주지역 유일한 재선 의원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의원의 국정감사 역량이 빛을 내고 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문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선 매서운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송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산업경제적 기반의 열악한 실태를 짚어내며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전남에 대한 산업기술 R&D의 투자율이 1.5%로 5년째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외국인 투자마저 열악한 산업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광주·전남의 신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47%에 달하는 호남권 산단 노후율과 가장 높은 인명피해 발생률을 짚고 지역산단의 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광주·전남의 핵심 산업분야인 AI와 에너지 신기술, 미래형 운송기기에 대한 R&D 및 사업화와 더불어 관련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각인시켰다.
송 의원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전력 인프라 확충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걸맞은 전력거래제도를 도입해 전력수급의 불안과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한 매년 국감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친 대기업의 갑질 실태를 올해에도 주도면밀하게 살폈다. 현대중공업, LG전자, 롯데마트, 일동후디스 등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를 구체적으로 질타하며 근절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도 대기업에 비해 2조원 가량 많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지적하며 신산업에 대한 혁신적 특허전략 수립을 강조하는 등 날카로운 시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