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교육부 종합감사 검토해야”
전남대 교수채용·성추행 사건 국감서 ‘뭇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강민정 의원 “교육부 종합감사 검토해야”
윤영덕 의원 “피해자 관점서 사건 살펴야”
정병석 총장 “부끄럽게 생각” 개선책 마련
20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대·전남대병원, 전북대·전북대병원, 제주대·제주대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대학 총장과 대학병원장들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전남대학교 교수 채용과 인권센터의 성 관련 사건 처리 등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대 철학과 교수 채용 비리가 있다”며 “교수 채용 과정이 중단됐고, 감사 결과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성 관련 피해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해임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정보가 새 나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과정에서 대학 인권센터가 제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도 “전남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제대로 된 분리조치도 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징계 요청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송년회 노래방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역시 안일한 조사가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상황이 노래방 CCTV에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적극적인 CCTV 원본 영상 회수 노력도 없었으며, 가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4배속 CCTV 영상으로만 최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다”며 “대학 사회에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병석 총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시사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추행 사건은 2018년 12월 술자리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남대 총장에 기관경고 조치 및 관련 규정 정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산학협력단 성추행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