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업·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하라”
국회 기재위 감사1반 국감 현장
광주국세청·韓銀 지역본부 상대
“적극적인 세정·금융지원” 당부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광주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 목포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20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감사1반(반장 윤후덕)의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양향자(광주 서구을) 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의 자영업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전국 평균보다 턱없이 낮아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광주국세청은 이들을 위한 대출·보증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홍근(서울 중랑을) 민주당 의원은 “광주국세청 소관 체납현황을 보면 2016년 1조5천348억 원, 2017년 1조6천160억 원, 2018년 1조7천649억 원, 지난해 1조9천315억 원으로 연평균 1천322억원 가량 증가하고 상반기 기준 전년대비 62.2% 체납액이 발생해 역대 최고 체납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심한 세정운영을 촉구했다.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 줄고 영업이익이 연 1억 원도 안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광주국세청 산하 전주세무서가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서울 반포동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탈루 의혹을 조사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과 연루된 부분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수흥(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은 “지역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그대로인 반면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없다는 건데 이런 보고가 올라가면 중앙의 한국은행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만들어질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희숙(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움직임을 살펴보면 전남은 가장 늙은 도시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타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은행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고 우원식(서울 노원을)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살아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본부가 주최한 경제동향간담회 참석자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