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광주시청서 잇단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지역 숙원인 특별법 처리와 현안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시·전남도와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정운천·최형두·황보승희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광주·전북·전남 호남권 3개 시·도의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당면한 주요현안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효성 제고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 마련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경제자유구역 첨단기술·제품 및 중점 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등 8개 사업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민들은 5·18 역사가 왜곡·폄훼 되지 않고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5·18역사왜곡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부탁했다.
또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로 이전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책사업이지만 현행법은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기부대 양여방식이다”면서 “도심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있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15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도 추진하는 24건 1천686억 원 사업에 대한 국회 증액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광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RE100 구현 에너지 AI통합관제 구축사업 ▲데이터기반 디지털페어 그린제조플랫폼 구축 등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광주시 건의 내용을 포함해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산업혁신 선도도시로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융합기술에 대한 전략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도 열었다.
김 지사는 예산 지원사업으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천사대교 날개(보행로) 달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국회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해야 할 현안사업 15건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한전공대 특별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정책 현안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코로나19 대처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며 “지난 30년간 이어진 도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한전공대가 과거의 카이스트와 과기원처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여순사건은 경남, 대구 일원까지 확대된 현대사의 비극으로, 사건 발생 72년이 지난 현재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과 같이 지자체간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호남지역에 예결위원을 배정해서 지역 현안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세영·박지훈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