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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22명 기소

기사승인 2020.11.19  1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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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22명 기소

업무대행사 회장 등 3명 구속 기소

검찰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이중분양해 80억여원을 챙긴 업무대행사 회장 등 22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석기)는 조합원 지위를 이중분양해 125명으로부터 8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업무대행사 회장 A씨와 대표 B씨, 분양대행사 본부장 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조합장 D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택, 군산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광주로 옮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빌미로 이중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원 지위가 이미 확정된 세대가 마치 조합원 자격이 결격되거나 미분양인 것처럼 속여 125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8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합장 D씨는 지난해 11월께 A씨 등의 이중분양 사기행각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조치 없이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가 조합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받게 한 후 그중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주범을 신병처리함으로써 다수의 분양 피해자들이 발생한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고 이를 엄단했다”며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비리 등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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