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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기사승인 2020.11.19  1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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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달빛내륙철도는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광주~대구 간을 최고시속 250㎞의 고속철로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 4조8천987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2013년 3월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이 체결한 ‘달빛 동맹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협약’에 의해 제시됐다. 이렇게 탄생한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광주시에서 출발해 담양군·순창군·남원시·장수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고령군을 거쳐 대구시에 도착하는 총 연장 203.7㎞로 잠정 확정됐다. 달빛내륙철도로 이어질 경우 광주·대구는 물론 목포·여수·포항·울산·부산 등 영·호남 주요 도시가 1시간대 거리로 좁혀진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인구만 해도 6개 광역 시·도의 7개 시·10개 군에 걸쳐 219만 가구 577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2016년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추동력을 잃었다.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은 좋게 말하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사업이 무산됐다는 뜻이다. 따라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내년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우선사업으로 지정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5년마다 조정되는 터라 4차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성이 높지 않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예타 면제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재부 예타 운영 지침에는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예타 면제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다 쉽지 않은 과제다. 광주시와 대구시, 그리고 양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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