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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남도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기조발제 요약>

기사승인 2020.11.24  18: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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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남도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기조 발제 요약>
“전 세계 에너지정책 속도전…역량 강화 힘 모아야”
탈탄소 에너지 전환 위한 규제·갈등 해소 우선
해상풍력 전남 ‘최적지’…전담부서 설립 시급

미래 먹거리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도일보가 주관하는 ‘제3회 남도 신재생 에너지 국제포럼’이 25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오후 3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개최된 남도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모습. /남도일보 DB

정부가 미래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린뉴딜 정책의 지역 성장 동력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린에너지산업을 둘러싼 지역사회 경제주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남도일보 주관의 ‘제3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광주·전남이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문채주 전남에너지벨리산학융합원장의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이들의 기조발제를 미리 발췌해서 요약해 본다.

◇기조 발제1 = 그린 에너지와 광주·전남 뉴딜 산업 발전방향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2021년 파리협정이 실행에 들어간다. EU, 미국, 일본,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전 세계는 탈탄소를 목표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광주·전남의 산업 발전에 있어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인허가와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전남도가 해상풍력발전을 그린 뉴딜 핵심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해상풍력은 단기간에 산업 일자리와 경제효과도 크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늘릴 방법이다.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가장 큰 장벽은 기술과 산업이 아니라 규제와 갈등이다. 특히 핵심은 입지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도 차원에서 입지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해상풍력 입지갈등 해결에 있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개발한 K-ESTEEM 방법론을 적용해보자. K-ESTEEM은 유럽연합에서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계획 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모아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개발한 ESTEEM-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이해 관계자와 논의하는 체계적인 틀(Engage STakeholdErs through a 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 방법론을 한국에 맞게 개발한 것이다.

K-ESTEEM은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기 전부터 기업, 지자체, 지역 주민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시설이 도입됐을 때의 장·단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갈등 요소를 정리해 나간다. 갈등현장의 핵심쟁점을 정리하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고 실제 운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상 어업권 문제로 논란이 있던 제주도 해상풍력단지가 주민과의 소통으로 실질적 이익 공유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은 것이 대표 사례이다.

둘째, 그린 뉴딜은 지역의 에너지전환, 에너지분권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광주시 모두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할 예정인 분산에너지 로드맵과 연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역에너지 전환과 연계해 수요자원시장(DR), RE100, 주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 전력중개사업 등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기초지자체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역에너지센터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기반을 확산하면서 주민주도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확대와 태양광 설치 운동을 확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태양광 확산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이미지를 바로잡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태양광협동조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남도와 광주시가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학습이 중요하다. 현재 탄소 중립사회와 그린 뉴딜에 관한 우리사회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시민들은 탄소 중립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전 도민 차원의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 당장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부터 시작해 지역기업, 시민사회 등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조발제 2 = 전남의 그린뉴딜 추진방향과 과제

문채주 전남에너지벨리산학융합원장

문채주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장

코로나 이후 국내외 산업이 위축되어 일자리축소 및 해고,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전남은 디지털뉴딜사업 보다는 그린뉴딜사업 추진여건이 우수하나 법 제도의 미비와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가 힘들었으며, 이번 뉴딜사업으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다.

전남의 그린뉴딜 추진방향과 과제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그린뉴딜과 에너지정책이 상호연계돼 있으며,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뉴딜이 추가되어 지역적 특색이 강한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되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남에서 중점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RE100 사업추진과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송전계통 건설사업이다.

먼저 RE100 사업은 정부에서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가 결정되지 않아서 속도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인센티브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확충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송전계통 건설사업에서 국가 또는 한전이 부담해 추진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식인 민간사업자가 한전 변전소까지 연계하되 변전소 후방 송선로 보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한전의 입장에서 보면 전력계통접속 협의를 추진할 때 민간사업자를 위한 선로보강은 한전의 고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해상풍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제도적으로 송전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상풍력건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전기사업법 ‘제7조 두종류 이상의 전기사업허가’에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근간으로 한전이 해상풍력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직접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상풍력 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상풍력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해상풍력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도록 부여해야 한다. 지금 인허가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등 많은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1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각각 처리시간이 요구되므로 이를 통합하여 해상풍력산업진흥원에서 일괄처리하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발전소의 추진은 지역주민의 참여유도와 막대한 투자비용의 확보로 주민참여형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사업기간의 단축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산업부에서 국민주주 지원사업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총사업비의 4% 즉 자기자본 20% 이내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전남도민발전소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형태로 추진하여 지방정부에서 먼저 성과를 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리 =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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