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보여줬던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모두 정략적인 쇼였단 말인가. ‘호남 동행’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하면서 소위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쟁점법안이라는 점과 법안 통과 시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 제정에도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법안을 발의한 신정훈 의원이 소속된 산자위 산업법안심사소위에서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차일피일 회의를 미루고 있어 첫 관문 통과부터 난항이 예견된다고 한다.
또한 지난 9월 행안위를 통과한 고향 사랑 기부금법도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목잡기에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2 소위로 회부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동행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처리에 딴지를 걸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않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호남 끌어안기 행보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의 호남 챙기기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실천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호남 구애는 단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 부디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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