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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한전공대법, 연내 국회 통과 불투명

기사승인 2020.11.26  1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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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몽니…여야 합의 불발, 법안 상정·논의 일정도 못 잡아

아특법·한전공대법, 연내 국회 통과 불투명
국민의힘 몽니…여야 합의 불발, 법안 상정·논의 일정도 못 잡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유정주,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병훈 의원실 제공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호남동행을 외쳤던 국민의힘의 몽니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아특법 개정안은 2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가 여야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에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아특법은 의결되지 못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이 아특법 심사과정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본래 목적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플랫폼 등 공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정주 의원도 “김종인 대표도 법안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공무원조직화 되면 추가적인 경상비 소요가 증가하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위에서 더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정법안의 의결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오늘 30일이나 12월 1일에 소위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고, 소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양당 간사들의 협의를 거쳐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다음 주에 열릴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시나리오대로 문체위 전체회의에 직접 상정, 표결처리하는 것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 제정도 26일 처음으로 여여간 논의를 가졌지만 법안 상정 조차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대립,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이목이 쏠리면서 민주당에서 조차 법안 처리에 관심이 없다.

결국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상임위 상정이라는 첫 관문부터 넘지 못하고 있어 12월 정기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해 지고 있다. 앞서 법안을 심사할 산자위 산업법안소위는 지난 10일과 17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여야간 이견으로 연기한 바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와 특히 이철규 소위위원장이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않아 지금까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로 민주당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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