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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의원 ‘초선 다수’ 우려가 현실로

기사승인 2021.01.10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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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전당·한전공대 특별법 등 지역 최대 현안 입법 줄줄이 지연

광주·전남 의원 ‘초선 다수’ 우려가 현실로
문화전당·한전공대 특별법 등 지역 최대 현안 입법 줄줄이 지연
“정치적 영향력 떨어진 것 아니냐” 野 반대도 한몫…2월엔 처리돼야
법안 가결 건수도 절반이 1~3건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하는 광주 국회의원
지난 4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이 새해를 맞아 참배한 뒤 박관현, 이한열 열사 등의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 없음.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지난 총선 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다수가 되면서 일부에서 우려했던 정치력 부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광주·전남의 숙원사업을 풀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줄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아특법은 지난해 12월23일 문화체육관광체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남겨 둔 상태였다. 본회의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야당과 합의 안된 법안을 강행할 경우 향후 국회 운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아특법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특법은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이 상임위 개최 전 도종환 위원장에게 큰 절까지 올리면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특히 이낙연 대표까지 아특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불발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아특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의 반대가 거세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늦어도 3월까지는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정하고 구체적인 학생 선발절차를 밟을 수 있어 한전이나 전남도, 나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도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재선인 송갑석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발의건수에 있어서도 민형배 의원의 87건에 이어 5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본회의 가결 건수를 보면 김원이 의원 9건, 서삼석 의원 8건, 이형석 의원 8건, 서동용 의원 6건이다. 반면 양향자·민형배·김승남 의원이 각 3건, 이병훈, 조오섭, 이용빈 의원이 각 2건, 윤영덕, 소병철, 신정훈 의원은 각 1건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지역 출신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호남 정치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데 지역 현안 입법은 왜 제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결국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진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는 8명 중 7명, 전남은 10명 중 6명 등 총 13명이 초선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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