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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국방부, U대회 진입로 폐쇄 수 년간 갈등

기사승인 2021.01.12  18: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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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 위치…국방부 협의 후 개설

광주시-국방부, U대회 진입로 폐쇄 수 년간 갈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위치…국방부 협의 후 개설
2015년 대회 종료 후 폐쇄 조건부 동의
市 “통행량 많아 통제 어려워” 약속 미이행
국방부, 연계 도로 추가 개설 협의 ‘거부’
금호 코아루~U대회 진입 연계 개통 난항
 

U대회 주경기장 진입로 위치도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개설한 U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 폐쇄를 놓고 국방부와 수 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마륵동 탄약고 시설과 인접한 U대회 진입도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대회 종료 후 폐쇄하기로 국방부와 조건부 협의, 개통한 뒤 아직까지 미이행하면서다. 국방부는 수 차례 도로 폐쇄를 촉구한 데 이어 최근 시가 U대회 진입로와 연계한 도로 개설 협의를 요청하자 ‘진입도로부터 폐쇄하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면초가에 놓인 상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374억 여원을 투입, 지난 2015년 6월 금호지구 서광주역~상무지구 대로1.44㎞ 구간(이하 U대회 진입로)을 개통한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마륵동 탄약고 시설과 인접한 이 도로는 지난 2015년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진입로 확보를 위해 개설됐다. 이 도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해 있는 만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 후 도로 개설이 가능하다. U대회가 국가적 행사인 점을 감안해 지난 2014년 국방부가 조건부 개설에 동의해 준 도로다.

국방부와 공군 1전비는 U대회 개최 이전인 지난 2013~2014년 광주시와 수 차례 협의한 끝에 U대회 기간 중 6차로 중 2차로를 운영한 뒤 대회 종료시 이 도로를 폐쇄하도록 했다. 또 마륵동 탄약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 도로를 전면 개통하도록 했다. 이는 광주시가 먼저 제시한 의견을 국방부가 받아들인 안이다.

하지만 2015년 7월, U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광주시가 국방부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1전비와 국방부는 U대회가 마무리된 같은 해 7월 도로 인가 조건을 이행하라고 수 차례 공문을 보냈다.

시가 불응하자 관련자 징계 요구와 도로지정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시가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도로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향후 비슷한 사안이 들어올 경우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시는 내부논의 끝에 2016년 2월 U대회 진입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전면통제가 어렵다고 보고 향후 탄약고 이전 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공군본부에 회신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도로 폐쇄’를 요구하면서 시가 요청한 U대회 진입로 연계도로 추가 개설과 관련한 협의를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비 171억 원을 투입해 U대회 진입로와 연계한 금호 코아루~U대회 진입로 연계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가 고시를 한 뒤 토지보상을 실시 중이지만 국방부와 협의에 나서지 못하면서 추후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도 국방부 승인 없이는 착공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국방부는 ‘마륵동 탄약고 시설이 이전될 때까지 U대회 진입로 폐쇄를 해야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대회 진입로 폐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마륵동 탄약고 시설 이전을 위해 지반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완전 이전은 2025년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개설 사업이 수 년간 진행되지 못할 소지가 다분하다.

시 관계자는 “연계도로 개설을 위해 국방부에 여러 차례 공문 등을 통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U대회 진입로 폐쇄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U대회 진입로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정착돼 폐쇄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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