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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시·도 의견 반영돼야

기사승인 2021.01.13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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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시·도 요구는 미반영

자치경찰제 도입…시·도 의견 반영돼야
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17개 시·도 요구는 미반영
“통과 안주 말고 지속 개선 필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맞는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1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진다. 국회는 지난 달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는 제17대 국회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공동 요구사항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정책·입법건의를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는 8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있다.

먼저 국가경찰사무로부터 자치경찰사무를 배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안전, 교통,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를 수행하며, 소년,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과 및 교통관련, 공연음란, 경범죄와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신설)를 두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목표 수립과 평가,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운영 지원, 임용·평가, 비상사태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협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해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은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의견을 바탕으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련하고 입법을 지속 요구했다.

하지만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자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지사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안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자기책임 하에 개발·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통과 법률안에 안주하지 말고, 시·도 공동의견이 적극 반영돼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시·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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