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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가족재단 ‘제 48호 젠더 브리프’ 발간

기사승인 2021.01.13  1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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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가족재단 ‘제 48호 젠더 브리프’ 발간
광주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성과 및 과제 담아

 

지역내 성인지예산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담아내는 ‘젠더 브리프’ 제48호를 발간했다.

이번 48호는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광주시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 추진현황, 추진성과와 과제에 대해 다뤘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성인지예산서는 사업 담당자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근거로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후 실·과별 사업총괄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에 작성한다. 이후 실·국별 사업총괄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작성, 예산부서에서 성평등 목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를 총괄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광주시 성인지예산제도는 ▲2014년 83건 ▲2015년 102건 ▲2016년 124건 ▲2017년 142건 ▲2018년 80건 ▲2019년 100건 ▲2020년 60건 ▲2021년 78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대상과제 선정과 절차를 꼼꼼히 따져 성인지예산제도의 실적 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성인지예산제도 등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해 성인지예산제도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통해 2017년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조례가 제정돼 매우 의미가 깊다. 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연구를 통해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연계한 관리 점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작성 지침서 지속적 제공 ▲성인지예결산제도 대상과제의 양적 확장과 질적 개선 도모 ▲ 중점관리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관리 ▲정책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홍보 전략 모색 등을 제안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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