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입증안된 현금지원 ‘언제까지’
전남 지자체 인구늘리기 돈으로 ‘통’ 할까
효과 입증안된 현금지원 ‘언제까지’
새해 벽두 경쟁적 인상 ‘눈살’지적
‘먹튀’ 우려도 …인프라 선행돼야
전남 지자체들이 인구늘리기를 위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출산장려금의 경쟁적 인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경쟁력 저하를 넘어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면서다.
각 지자체들은 정부와 전남도에서 펼치는 저출산 대책과는 별도로 너도나도 앞다퉈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금성 지원 정책에 그쳐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185만557명을 기록했다.10년 전인 2010년 11월 191만8천263명과 비교할 경우 6만7천706명이나 감소했다.
출생률도 심각하다. 1~11월 출생아 수는 총 9천190명이다. 10년 전인 2010년(1~11월) 1만5천256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6천66명 줄었다.
군 단위의 출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올해 출생아 9천 190명 가운데 5개 시 지역이 5천560명으로 60.5%에 달하고, 17개 군 지역은 3천630명으로 전체의 39.5%에 불과했다.
이처럼 인구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전남 일선 시·군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있는 현금지원을 올해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무안군의 정책은 파격적이다. 먹튀 우려도 불사하고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양육비 지원관련 거주요건 제한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신생아 출생일 이전 1년 미만 주민등록 가정에는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신고 시에만 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 이후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한다.
순천시도 올해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는 500만원, 셋째 자녀는 700만원, 넷째 자녀는 1천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1천500만원까지 나눠 연 1회 6년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고흥군도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둘째·셋째에게 차등 지원했던 출산 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통일했다. 넷째 아이부터는 매월 40만 원씩 3년간 총 1천440만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현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로, 영광군 사례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영광군은 군에 주소를 두고 결혼한 부부는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받는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 이후 2년 이내에 300만원을 제공한다. 양육비는 최대 3천500만원까지 준다. 첫째 500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다섯째 3천만원이다. 여섯째부터 3천5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건 현금성 지원 때문만은 아니다는 평가다. 군 단위 지자체임에도 종합병원이 두 곳이나 있고 차별화된 정책이 주효했다. 영광종합병원에 분만실을 갖췄고, 분만 산부인과를 유치에 이어 공립 산후조리원까지 만든 덕분에 산모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출산 뒤 몸조리까지 할 수 있게 됐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쟁하듯 현금지원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출산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인 지원을 갖춰야 현금 지원 효과도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