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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한전공대 특별법 22일 법안소위 상정(종합)

기사승인 2021.02.18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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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여순 유족 탄원서 전달 신정훈 “야당과 협의 법안 제정”

여순사건·한전공대 특별법 22일 법안소위 상정(종합)
소병철, 여순 유족 탄원서 전달 신정훈 “야당과 협의 법안 제정”
 

국회 의사당.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전공대 특별법)이 오는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여순사건특법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상임위에 앞서 소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소 의원은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 대표께서도 2차례에 걸쳐 특별법의 2월 통과를 말씀하셨다. 꼭 이번 2월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된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유족들과 만나 “4·3사건이 73년 만에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여순특별법을 포함한 민간인 희생 관련법이 좀 더 쉽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같은 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전공대 특별법’을 심사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최대한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전공대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한전공대 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당은 “시도민의 염원이자 국가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수준의 인재 양성 기관인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당초 목표인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올해 개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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