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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호·지원대책 마련하라"

기사승인 2021.02.22  18: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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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호·지원대책 마련하라”
코로나에 심각해진 고용 불안,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 안돼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등 ‘필수노동자’ 상응 처우 촉구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요양서비스 노조 광주지부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쌀 살 돈도 없는데, 생계지원금 대상서 제외라니요…”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는 50대 A씨는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1~2명의 노인을 돌보며 130만원의 월급을 받았던 A씨였지만 얼마 전부터 방문 대상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갑자기 거부해버려 수입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최근 정부가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했지만 지난해 기준 연 소득 1천만원 이하인 자격요건이 미치지못해 지원금도 받지못했다.

A씨는 “지난해 소득 기준이 1천만원이 넘었던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도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대우가 없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울상지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참다못해 거리로 나섰다.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리고 지원금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는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지만 기준과 조건을 보며 허망함마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요양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추켜세우며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은 없다”며 “지역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는 최저 생계비가 되지 않으며 노인성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을 보러 마트를 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요양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또 “매월 10만 원씩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생색내기 필수노동자 타령 대신 지자체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청 고령사회정책과 관계자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숫자가 1만8천명 수준이라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현재 다른 방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장애아돌봄 등 7개 직종으로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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