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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현안 입법 발목잡는 野(국민의힘)…맥못추는 與(민주당)

기사승인 2021.02.22  1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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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공대· 여순특별법 또 불발

호남 현안 입법 발목잡는 野(국민의힘)…맥못추는 與(민주당)
한전공대· 여순특별법 또 불발
국민의힘 강력 반발에 부딪혀
3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 커
지역 국회의원 정치력 도마위
가덕도 신공항은 ‘일사천리’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 제정 촉구회견
22일 전남도 36개 사회단체 연합회원들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이 2월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전공대 특별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부·울·경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아 있어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전공대 특별법’ 등 26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야당은 한전의 현 재정상태로 공대를 세우는 것은 무리하다고 공격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특성화대학이 여러 곳 있으며, 전력기반기금으로 학교 설립재원 조달한다는 것은 국민들 공감이 어렵고, 재원 마련에 시한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대통령 공약은 한전공대인데 한전이 에너지공과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건 몸집을 키우려는 심사가 아니냐”면서 “국민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최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여순사건특법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상 미뤄지게 됐다. ‘여순사건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반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지난 19일 ‘일사천리’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부·울·경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정치력 부재 등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전남 나주시의회 김영덕 의장과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김선용·임채수 의원 등이 22일 1박2일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공동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성명서를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했다. 의원들은 산자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23일 오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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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읽고옴 2021-02-23 10:12:10

    광주사는 대학생입니다. 참 기사 수준이 낮습니다. 기자님이 신문의 정의를 아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자의 뇌피셜로 쓴 기사 내용이 너무 많네요. 팩트만 쓰세요. 말도안돼는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부·울·경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정치력 부재 등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역 구도 대결양상으로 자극적인 기사는 쓰지 맙시다. 중요한건 '팩트'로만 말하세요. 기자님 생각 적지말고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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