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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 될 듯"

기사승인 2021.02.23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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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오늘 오후까지 결론”

與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 될 듯”
홍익표 “오늘 오후까지 결론”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포함
野 “선거용 매표 행위”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20조원 안팎의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열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현해 “기정예산까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예산도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당에서 입장을 전달했고, 그걸 바탕으로 기재부가 주말에 작업을 했고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어제) 오후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만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수정해서 반영된 의견이 빠르면 내일 오전,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좀 많이 늘렸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 또 새로운 고용형태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분들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돼 있고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연 매출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에서 일찌감치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10억 미만으로 하는 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소득 하위 40%에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지만, 여당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구제책이라고 일축한다. 이번에는 단순 위로금이 아닌 피해 업종에 실질적 손실보상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하며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폭넓은 지원과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는 두터운 지원을 재난지원금 편성 원칙으로 제시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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