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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위원장 "국정원 사찰 2만명 이상"

기사승인 2021.02.23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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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보고내용 관련 기자간담회

與 정보위원장 “국정원 사찰 2만명 이상”
국정원 보고내용 관련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이 확인됐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어제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정원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것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에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진상이 규명되면 명확한 책임 소재의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지 않겠냐”며 “MB 정부 때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정원은 서버에 보관된 불법사찰 문건이 약 20만건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MB 정부 불법사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박정희 정부 이후 생산된 불법사찰 문건을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가 2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지금까지 (불법사찰) 당사자에 제공된 문건 수를 보면 1인당 신상정보 문건 수가 적게는 3~4건에서 많게는 10여 건까지 나오고 있다”며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 본다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1천800명을 상시 불법도청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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