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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무원노조 성과급 재분배 또 ‘논란’

기사승인 2021.04.07  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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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남구·북구 공무원노조, 계좌이체로 걷은 뒤 균등 분배

광주 공무원노조 성과급 재분배 또 ‘논란’
동구·남구·북구 공무원노조, 계좌이체로 걷은 뒤 균등 분배
반납·분배 내역 등 공개 안해, 노조 측 “성과급 제도 불합리”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장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위한 반납투쟁에 구청 측이 월별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자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실적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의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성과급 재분배 행태가 광주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 전 수차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와 남구 등은 공무원노조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성과급을 반납받은 뒤 이를 균등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광역시 5개 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성과상여금(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광주 동구와 남구, 북구 등 3곳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성과급 지급시기에 각 부서를 순회하며 성과급 재분배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데, 업무실적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나눌 것을 권고해 평가 하위 등급 직원들과 평균 금액을 맞춰 균등하게 분배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와 남구지부는 계좌이체로, 북구지부의 경우 계좌자동이체(CMS)를 통해 지급받은 성과급을 되돌려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휴직 등을 이유로 출근은 하진 않지만 성과급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 동참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지부와 광산구지부는 성과급 균등 분배에 대한 지속적인 형평성 문제 제기로 성과급 재분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조 측의 성과급 재분배 권고에 일부 직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과급 재분배 동참 안내시 노조위원장의 권고를 거절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성과급이 실명으로 입금되는 만큼 추후 동참 여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강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성과급을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도입시기부터 폐지를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투쟁 성격에서 균등분배를 하고 있다”면서 “성과급 제도의 문제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참여를 권하기만 할뿐 철저히 자의에 의해 동참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노조가 수거된 성과급에 대한 분배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남구는 올해 성과급 분배 내역 등 공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동구와 북구는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

성과급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 S등급(상위 20%)은 월급의 172.5% 이상, A(20~60%이내)는 125%, B(60% 초과)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개인비위 징계자)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앞서 2015년 광주 서구에서는 성과급 재분배 관행을 막겠다는 당시 임우진 구청장과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광주 북구가 성과급 재분배 논란에 휩싸여 행정자치부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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