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정부, 영호남 시·도지사 건의 외면 말아야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와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경북도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를 열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특히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을 국가균형발전 의제로 추진하고,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 10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 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 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에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지역 균형발전 SOC 사업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울산∼양산 광역철도, 서해안 철도 등 광역철도 8개 노선 건설과 전주∼대구 고속도로,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등 광역도로망 3개 노선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진행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초광역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도 합의사항에 들어갔다.
8개 시·도 청년대표들도 지방분권,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3대 분야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해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 힘을 보탰다.
광역단체장들이 중지를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반드시 국가 정책으로 반영돼야 옳다고 본다. 중앙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