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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특별기고-노인일자리는 건강한 복지
남도일보 기고-노인일자리는 건강한 복지

박환주(전남도 노인복지과장)

01노인복지과과장 박환주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대법원 판결로 정년연장, 연금 받는 나이, 노인복지 기준 연령 등이 상향돼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2017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해 86.2%가 ‘70세 이상’으로 답했다. 또한 경제활동 이유로 대부분 생계비 마련(73.0%)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 연령을 65세 정해 시행된 후 39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세로 나타났으며, 2000년 76세보다 7.3세 증가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연령 상향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노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전남도에서는 민선 7기 ‘어르신의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증진 목적으로 2004년 시작했다.

올해는 정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 성격의 보호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난해보다 3천500개가 늘어난 5만3천여 개를 어르신에게 제공해 소득 보충 및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1일 3시간씩 월 30시간 일하시고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신다.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등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난해보다 125억 원이 늘어난 1천7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한 거리문화공연, 관광지 체험장 운영 등 전남형 노인일자리 200개를 추가로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메주 만들기, 농산물 공동생산 등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올해 33개로 확대해 소득 창출과 효율적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찾았다. 어르신들은 일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신다. 경로당 공동작업장에 나오시면 친구들과 함께 일해 외롭지 않고 돈도 벌 수 있어 자식들에게도 떳떳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 다만, 어르신들이 애써 만든 제품들의 판로가 걱정이라고 하시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에 이르면 고령인구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70%를 상회하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 세대의 노동 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며, 동시에 노동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체계를 포함한 제반여건 개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생산인력이 유입돼 은퇴 등으로 이탈하는 노동력 부족을 채워야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실은 녹녹치 않다.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부양 부담도 줄이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새로이 노인인구에 편입돼 노인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가혹한 시간이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노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노인들이 안고 있는 4고(苦)인 빈곤·고독·질병·무위를 덜어드리는 데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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