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패 가를 국비 분담 비율 결론 못 내
추진 ‘걸림돌’되나…市 “내년 상반기 확정”
민선6기 광주시 역점 사업인 친환경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조성)이 가까스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성공했으나 쟁점이 된 국·시비 분담률은 결정되지 않으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사업 사업비 130억원이 확정된 가운데 쟁점이 된 국·시비 분담률 문제는 정리되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예타 통과 당시 총 사업비 3천30억원 분담에 대해서 정부 2천15억원(67%), 시비 851억원(28%), 민간자본 164억원(5%)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타 통과 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말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들어 장비비와 기술·개발비의 50%만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기재부가 예타 통과 당시 책정된 2천15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983억원(전체 사업비 32%)만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1천883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2%를 떠안아야 한다.
결국 기재부와 광주시가 국비 분담률을 둘러 싼 갈등이 불거지며 시가 관련 예산으로 신청한 403억원의 예산은 정부에서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가까스로 사업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1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시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조해 예산액 증액과 함께 국비 분담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내년으로 결정이 연기됐다.
결국 분담률 문제가 해를 넘기면서 향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재부와 국비 분담률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이 사업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시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초, 늦어도 상반기까지 산업부와 사업 협약을 맺기에 앞서 국비 분담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부처를 설득해 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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