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험범죄 온상 ‘오명’ 더 이상 안돼”

경찰 ‘특별단속’ 기간 연장

수사팀 확대 등 조직개편

‘사무장 병원’ 근절 방침

11개 기관·단체 공동대응

광주경찰이 보험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광주=보험범죄 온상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던 보험범죄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보험사기 특별수사팀도 기존 4개팀 13명에서 18개팀 52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경찰은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판단, 특별 단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광주는 자동차사고 발생 후 입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국 한방병원 3분의 1 가량이 밀집해 있다. 지역에 한방병원이 난립하고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급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허위로 발급받는 등 보험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 올 3월28일부터 지난달까지 41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건 적발·32명 검거)보다 훨씬 향상된 수치다.

경찰은 수사조직 개편에도 힘써 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광역수사대·교통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수사전담반이 설치됐다. 북·서부경찰서에도 보험범죄 특별수사팀과 보험범죄 수사전담반이 각각 신설됐다.

지난 4월 28일 경찰·법조계·금감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보험범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범죄연구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내 주요 기관·단체들도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및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경찰)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등을 통한 기획 조사 실시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방지 홍보(금감원)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지를 위한 관리·지도감독 강화 및 수사 적극 협력(광주시) ▲불법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혐의정보 제공 및 자료 분석 등 수사 적극 협력(건보공단)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유도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 조성 협력(심평원) ▲적정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등 의료수급 질서 확립(각 의사회) 등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회원 보험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과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확립해 보험범죄에 경종을 울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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