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창업 보증 사고회수율 고작 5%

금융기관 납부 대위변제 6억 중 3천만원 뿐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창업가 특례보증의 사고회수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경님(더불어민주당· 서구4) 의원은 8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창업가 대상 특례보증 사고 이후 회수율이 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창업 특혜보증은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 정책이다. 지난해 보증액은 200억원, 보증건수는 908건에 달했다.

하지만 광주신용보증재단측이 사고가 난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신 납부하는 대위변제액은 33건에 6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위변제액에서 대위변제 회수액을 뺀 순 대위변제율은 2.79%로 대위변제 회수 액만 놓고 보면 3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사고액 6억원의 5%에 불과했다.

보증 사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공급액 대비 사고 발생액과 발생율은 ▲2015년 200억7천100만원(3.10%) ▲2016년 259억5천800만원(3.56%)▲올해 9월말 현재 252억4천500만원(3.96%) 으로 사고 증가액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주 의원은 “광주 시중경기가 매우 안 좋고 예견된 금리인상으로 재단 보증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서민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클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서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측은 “찾아가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고 사고율이 높아진 것은 이전 년도에 보증금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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