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에 첨단융복합환경기술 도입
주승용, 환경정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주승용(여수시 을) 의원은 16일 환경 분야에 첨단융복합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경분야에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을 도입하여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첨단융복합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에 지원할 근거를,‘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에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해 지원할 근거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에 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주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에 관한 정보, 오염원별 환경오염 모니터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현재 기관별·매체별로 분산 수집·관리하는 환경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환경오염 감시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다면 환경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미래 기술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환경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