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하위 법관’ 5명 선정
막말·고압적 태도…“꼴불견 판사들 여전하네”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하위 법관’ 5명 선정
당사자 의견 경청·충분한 발언기회 ‘우수법관’ 7명도
재판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막말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꼴불견 판사’들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3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올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변호사회가 익명으로 공개한 하위법관 사례를 살펴보면 A부장판사는 판결문에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가 하면 형사재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또는 사건의 쟁점과 관계없는 사항을 질책하는 투로 질문함으로써 피고인을 훈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송관계인에게 위압적이고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평가받았다.
B부장판사는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변론하는 사건에서 소송당사자에게 다소 장황한 설명과 충고를 하고, 절차진행과정이 매우 고압적이고 당사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C부장판사는 고령의 소송당사자에게 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소송 절차에 관한 중요한 진술을 하게 하는가 하면 법정에서 결론을 내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D부장판사의 경우엔 미리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당사자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다. E부장판사는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됐다.
반면 공정성은 물론 소송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며 충분한 발언 기회와 입증 기회를 제공해 우수법관을 선정된 판사들도 많았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강동혁(45·연수원 31기) 광주지법 민사1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4·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류종명(45·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 ▲박남준(41·연수원 30기) 형사4단독 부장판사 ▲임주혁(43·연수원 31기) 형사4부 부장판사 ▲최두호(41·연수원 32기) 순천지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최현정(40·연수원 36기) 장흥지원 민사1단독 판사가 선정됐다.
이번 법관평가는 광주변호사회원 495명 중 236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대상 법관은 총 333명이었다.
법관들의 평가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3.36점으로 지난해 85.53점보다 다소 낮았으나 구체적 사례를 볼 때 재판 진행이 향상되고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일부 법관들의 경우 고압적이고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듯한 모습과 그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에게 비속어 사용이나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태가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