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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