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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연기...택시요금 인상?

당정 택시 월급제 검토, 내년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 3800원, 카카오 카풀은 연기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가 미뤄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중재안으로 택시 월급제 도입을 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택시 월급제’ 제도적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현희 의원(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토부의 중재안에는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좀 더 협의해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 도입 원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카풀 도입을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서울시의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14일 28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가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의결했다. 

인상안은 현행 3000원인 택시의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고, 심야시간대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심야 기본요금 거리(2㎞)와 할증 적용시간(자정~오전 4시)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오는 26일 열리는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심의위를 통과하면 실제 인상요금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