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집행, 일자리·SOC사업 집중 관리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방재정 신속집행, 일자리·SOC사업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행안부 올해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를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 또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과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