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훔치고 차량 절도·무면허 운전까지
성인 뺨치는 청소년 범죄 갈수록 ‘심각’
수천만원 훔치고 차량 절도·무면허 운전까지
광주 청소년들 3년간 8천여명 경찰조사 받아
“학교 안팎 대대적인 범죄예방 교육 이뤄져야”
최근 광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범죄 유형도 단순히 친구들 간 사소한 다툼 정도가 아닌 살인·강도 등 범죄 내용까지 성인 범죄자 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관리와 책임을 맡은 학교·경찰 등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단 지적이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10대 청소년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 발생건수는 5천124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 해 평균 1천500여건 꼴이다.
이 기간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청소년 수는 7천921명(2016년 2천713명, 2017년 2천770명, 2018년 2천4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3월 24일 기준)도 벌써 200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범죄 패턴과 형태도 여타 성인 범죄자 못지 않을 정도로 대범하고 치밀하다.
지난 22일 김모(17)군 등 2명은 광주 한 주택가를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차량(신차들의 경우 문이 잠기지 않을 경우 사이드밀러가 접히지 않음)들을 물색, 몰래 침입 한 뒤 현금과 피해자 신분증을 훔쳐 술집을 수차례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9일엔 임모(16)군 등 고교생 3명이 훔친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4천177만원을 빼돌린 뒤 수 백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구매하는 등 한 달여 동안 무려 3천300여만원을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예방할 사회적 제도는 겉돌고 있단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단순히 처벌 기준만 높이자는 목소리만 나올 뿐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엔 뒷짐만 지고 있단 주장이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단 설명이다.
실제‘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여러건 올라온 상태며 국회에선‘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반면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한 학교 등 교육은 물론 범죄 이후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 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 보기 힘들다. 물론 소년원 등에선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하곤 있지만 이를 대책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청소년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책만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의 한 청소년 단체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모의 이혼·별거·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해체를 경험했고, 심리적으로 충동성이 조절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게임중독 등 일상생활이 비정형화·불규칙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잡아 줄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나 순진하고 착해야 해’란 암묵적 고정관념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더 범죄로 빠져 들게 하는 것은 아니지 고민할 때”라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는 물론 경찰, 가정에서까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