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투자액 10%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원
광주시,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수 백억 보조금 지원 논란
합작법인 투자액 10%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원
1대 주주 광주시, 보조금까지 이중 지원 적절성 의문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합작법인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1대 주주인 상황에서 투자유치 보조금까지 예산을 이중 지출할 것으로 예상돼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형일자리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인의 총 사업비는 5천754억원으로 자기자본금 2천300억원과 타인자본금 3천454억원으로 충당한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투자금액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이 총 사업비 5천754억원 중 5천억원을 토지매입과 공장건설, 기계장비 구입, 근로환경시설 등에 투자했을 경우 산술적으로 투자유치 보조금(10%)은 500억원에 달한다.
광주시가 자기자본금 2천300억원의 21%인 484억원을 투자하는데다 투자유치 보조금 50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1대 주주인 광주시가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다시 투자유치 보조금까지 지원해야 하는 것에 논란이 제기된다.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시는 3대 주주로 참여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산업은행의 요구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대출을 검토하는 산업은행에 일종의 ‘보증’ 형태의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는 시의 이런 계획이 또다른 특혜를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투자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어서 시가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려 하고 있다”며 “합작법인 설립과 공장 착공,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상 신설 법인을 투자유치기업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투자 유치가 급박하게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다.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