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 병역거부’ 엇갈린 판결…네티즌 “종교하나 만들어 장사해야겠네”

연합뉴스 캡쳐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가 올해 초 수원지법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인 가운데 이후 비슷한 신념에 근거해 입대를 거부한 또 다른 20대는 같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온라인 댓글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kiii****는 “판사새끼들 수준이 떨어져서그래…판사새끼들이 이랬다 저랬다. 병역거부는 무조건 유죄야”라고 글을 남겼다.

juga****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한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병역을 합니다. 사이비 종교로 무슨 할 말이 많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것이 종교인데? 왠 우주에서 온 지구인 같다능. 모두 유죄를 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비난했다.

haha****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국방의 의무가 강제성 있는 4대 의무중에 하나인데 무슨 종교 신념 따지고 나라는 소가 지키냐”라고 지적했다.

paul****는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와 모든 것을 뺏어가도 자기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고 싸우지 않고 가족이 죽어도 지켜보고 있겠다는게 양심인가”라고 비판했다.

csh7****는 “남자라면 다 하는 병역의무를 여호와 증인이 제대로 된 종교라면 이런 이유로 집총거부하면 안된다. 사이비종교 즉 이단종교라는 증거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켰냐. 손이 피를 묻히고 목숨을 바쳐서 지금까지 지킨 대한민국이다 저런 종교를 믿는 자체가 정신병자들이지 종교적 신념 웃기고 자빠졌네. 니들이 믿는 여호와 증인이란 종교가 이 나라를 지켜 준줄 아냐? 국방의무 하긴 싫으면 이나라를 떠나”라고 성토했다.

uzi8****는 “종교하나 만들어서 장사해야겠다. 비폭력 법대로교라고 만들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종교 만들고 십일조 걷어서 고발당할시에 전관예우 되는 변호사들 선임해줘서 군대 면제 받도록 말이지”라고 비아냥댔다.

imbc****는 “신념이고 나발이고 병역의 의무는 현역이던 예비역이던 예외일수 없다! 나라 지키는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면 경찰도 치안유지 안해도되겠네! 살인을 저지르던 폭력을 행사하던 추행을 하던 사기를 치던 놔둬도 되겠네”라고 조롱했다.

skit****는 “병역은 의무인 것이다. 근데 헌법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 이 말로 볼 때는 어느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아니면 특정종교를 믿는다고 군대 안가는 걸 정당화할려고 하면 우선 헌법부터 고쳐야 되는게 아닌가? 종교상의 이유로 군입대 예비군 훈련 안받아도 된다는 건 명백한 위헌 아닌가? 어느 누구도 헌법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푸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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