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파면’ 협공…민주당 차별화 전략
국회 대정부질문, 정책보다는 ‘조국 청문회 제2탄’
한국·바른미래 ‘파면’ 협공…민주당 차별화 전략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민생·정책 중심보다는 이달 초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제2탄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본회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미뤄졌던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10월 3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여야는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임하는 대정부질문이다. 날짜별로 각기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흘 내내 조국 장관에 대한 파상 공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조국 때리기’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 의원 등 ‘공격수’ 4명을 투입해 조 장관에게 맹공을 퍼붓기로 했다. 또한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만희 원내대편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은 민부론을 보고드렸다”며 “현 정권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국가경영 능력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하며, 그 시작으로 가장 먼저 조국을 파면해 그간 국민을 무시해 온 것을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치 분야에 이태규 의원 등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김중로 의원 등을 투입한다. 경제와 사회·분야 분야에는 각각 지상욱 의원, 김수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 전략’을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조 장관을 ‘그림자’ 취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민생·정책 정당’을 부각가며 조국 장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의 ‘조국 공세’를 정쟁으로 일축하고 민생을 띄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은 ‘조국 개혁 적임자론’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쟁에만 골몰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생 국회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어제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 의사일정도 확정했고 민생 또한 잘 챙기고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20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통과 실적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국당은 반성부터 할 일이지 변명을 한다고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