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국회 내년 정부 예산안 513조 5천억 심사 시작
文 대통령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대외충격 파고 방파제”
예결위, 28일부터 타당성 심사…남북협력기금·일자리 쟁점
 

국회는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5인의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2일간의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의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월 11일부터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수입 482조원 및 총지출 513조 5천억 원 규모이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에 따른 세수 둔화로 총수입은 2019년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이번 ‘예산 전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와도 얽혀 있어 여야간 치열할 기싸움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다.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남북협력기금(1조2천200억원)은 올해보다 10.3%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점도 앞으로 펼쳐질 첨예한 예산 신경전을 예고한다. 서울/장여진·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