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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윤영일, 국토균형발전·서민주거안정·국토부 갑질 등 집중

기사승인 2019.10.22  1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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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
국토균형발전·서민주거안정·국토부 갑질 등 집중
소외된 호남 SOC 예산확충·농어민 복지 향상 등 주문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

20대 국회 마지막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의 활약이 눈에 띈다.

윤영일 의원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호남발전, 농어민,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면서 “연말 예산 국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간 소외되었던 호남 SOC 확충, 농어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균형발전 ▲서민주거안정 ▲국토교통부의 갑질 비판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집중했다.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윤 의원은 “올해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도로, 철도, 항공 등 우리나라 핵심 SOC종합건설 계획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중요한 해”라면서 “SOC 건설 종합계획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호남지역에 투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2단계 구간인 강진~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아직도 착공되지 않았다”면서 “저개발 지역의 간선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구축을 위해서는 약산~금일 간 연도교 건설이 필요하다” 면서 “국도승격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포산~서망 간 국도 4차선 확장, 옥천~도암 간 국도 4차선 확장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해서 윤 의원은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국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갭투자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3~4년 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나, 2018년 9·13 대책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갑질 비판은 윤 의원의 국감 하이라이트였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민간 항공사로부터 수천만원대 항공권을 제공받고 국내 항공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놓고 후원 홍보물품을 선택하게 하게 하는 등 식사와 음료 비용 등을 공식 후원해줄 것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공식 후원을 강요했다면 그 자체가 전형적인 갑질이고, 강요죄 등 범죄 혐의까지 의심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 정부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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