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지역 주택건설산업 발전 모색 ‘제2회 도시주택포럼’
광주상의-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공동 주최
남도일보 주관…오늘 오후 2시 광주상의 대회의실
‘주택건설산업과 주거정책’ 주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29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제2회 도시·주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회 도시·주택포럼’은 광주상공회의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저출산 초고령 장수시대에 정부의 다양한 주택 정책이 주택 건설산업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주택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 장수명시대 주거정책과 미래주택(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스마트시티와 주택산업 생태계 전망(LH스마트도시연구센터 조영태 센터장)’, ‘광주 주택건설산업 발전방안(전남대학교 고성석 교수)’ 등의 순으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동신대학교 손승광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상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 이영석 광주대학교 교수, 박철우 한국은행 기획금융팀장, 유영국 지오씨티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택건설산업과 주거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토론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이 마련돼 있으며, 참석자들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다.

지역민, 주택 건설산업 종사자·관련 공무원 등 도시주택 포럼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시행과 함께 인구 감소,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지자체 주택정책에 반영돼 지역 주택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초고령 장수명시대 주거정책과 미래주택

“주거환경 정비로 고령자 자연 복지 케어 가능”

“국가 비용 줄고 복지 인력 짐 덜어 통합 돌봄 효과” 기대

<이연숙 교수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장>

한국은 이미 고령자가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있다. 앞으로 4년 후 고령자가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민의 상당수가 고령자가 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더욱이 주택건설산업은 미래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과도 연계돼 발전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초고령사회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증으로 2033년 국가 파산 위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연금 완전고갈연도를 2060년으로 추정한지 5년이 채 안 지난 현재, 실제 연금고갈연도는 예상보다 4년이나 빨라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구 대변혁의 시기에 맞는 국토공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취약인구가 범람하는 초고령·저성장 시대의 국토계획 전략은 미시적 삶의 환경 차원에서 시작된 보편적 정비로서 지역사회 환경과 주거환경이 안정화시킴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불안한 복지위기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환경과 주거환경이 잘 정비되면 이웃이 자연스러운 케어 자원이 될 수 있고, 국가 비용을 줄이고 복지 인력의 짐을 덜어줄 수 있어서 마치 서비스들이 전달되고 행해지는 통로를 조성함으로써, 통합 돌봄을 지원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의 경우 전국에서 공간환경정비가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보다 훨씬 느리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는 앞으로의 주택 모두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사회 혁신을 거울삼아 위기 충격을 줄이고 환경 재정비의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치 씨실과 날실을 엮어 직물을 짜듯이 국토정책과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이 적극적인 파트너가 된다면 미래 위기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적 실현을 훨씬 앞당길 수 있고, 나아가 기존 복지서비스 체제가 아닌 지역사회 국민 모두를 돈이 안 드는 이웃 돌봄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공생사회 실현과 국민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초고령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주거인프라 개선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미래 주거대안으로 주거복지지원주택을 이야기하고 기존의 주택개조를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개조로 전환할 것을 피력하며, 이를 실증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그리고 서양의 주거복지 시행착오를 감안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주거복지 정책과 주택건설산업의 미래방향을 이야기한다.
정리/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