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광주시, 해 넘기는 현안 ‘수두룩’
어등산·군공항 이전, 갈등·반발로 제자리
U대회 해산·운정동 태양광, 소송에 ‘발목’
 

수 년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광주광역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줄줄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시는 최근 광주도시공사와 서진건설 컨소시엄 간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협약 체결이 최종 무산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통보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사업자의 부도와 소송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이 중단됐고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 호반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협약 직전에 공공성과 사업성 조화 방안에서 이견을 보여 무산됐고 서진건설도 유가증권 반환 여부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또다시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전남 지역 예비이전후보지역의 반발로 제자리 걸음이다. 시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애초 2022년까지 5.3㎢(463만평)의 신공항을 건설해 군공항을 이전하고 2025년까지 8.2㎢(248만평)의 기존 공항부지를 개발할 계획이지만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 이전 예비후보지가 주민설명회 개최마저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은 첩첩산중이다. 최근 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 홍보책자가 양 시·도에 배포되긴 했으나 정작 예비이전후보지의 반발로 나눠주기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한 소송에 발목 잡힌 현안 해결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가 끝난 지 4년이 흘렀지만 선수촌 임대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탓에 조직위원회 해산과 잔여재산 활용이 멈춰서 있다. U대회 조직위는 지난 2015년 7월 대회가 끝난 후 이듬해 6월까지 해산 과정과 청산절차를 거쳐 모든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U대회 선수촌아파트 사용료를 놓고 지난 2014년 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조직위, 도시공사를 상대로 443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조직위 해산이 미뤄지고 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연대해 조합 측에 83억6천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됐고 2심에서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측 항고로 지난 해 5월 대법원까지 넘어간 소송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한때 370명 규모로 운영된 조직위 인력은 현재 직원 2명이 남아 청산단 운영, 잔여재산 확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수영대회 조직위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산 및 청산 업무를 추진한다는 점과 대조된다.

북구 운정동 27만9천여㎡ 매립장에 민자 220억원을 유치해 12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운정동 태양광 시설 사업도 수 년간 사업 자체가 멈춰서 있다. 지난 2016년 우선협상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잡음이 일자 시가 1순위 업체 지위를 박탈하면서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소송전이 이어졌다.

소송은 1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2017년 1월 대법원에 항고한 지 2년이 흐른데다 시가 ‘조속히 판단해달라’며 수 차례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당초 계획인 올해 완공은 없던 일이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결론내지 못한 현안 사업이 내년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