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출산율도 높아져

평균임금 많아지면 출산율도 상승

주요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할수록 아이도 더 많이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하는 재정학연구에 실린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6년 OECD 국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졌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탄력성은 0.09∼0.13으로, 여성의 근로시간이나 육아휴직, 임금 격차 등의 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플러스’(+) 효과를 냈다.

특히 2000년 이전과 이후의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을 비교해보면 2000년 이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상승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도 보였다.

이전까지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장임금이 상승하고 자녀 양육 기회비용도 증가해 자녀 수가 감소하는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고 봤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행동경제학자 게리 베커가 내놓은 ‘베커 가설’이 이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지원이 이뤄졌고 남성이 생계부양자, 여성은 양육책임자라는 구분이 흐려지면서 베커가설이 2000년 이후 OECD 국가에서는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된 셈이다.

이외에도 출산율 결정 요인을 보면 실업률이 높고 여성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합계출산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여건을 확충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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