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으로 변모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진행될 11대 시·도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을 뽑는 선거가 자칫 당내 ‘수장’을 선출하는 이미지로 전락할 가능성 때문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색이어서 이같은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다수당의 횡포는 극에 달할 것이고, 소수당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시·도당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참관 속에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토록 한다는게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얼핏 보기에는 자율적 분위기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처럼 읽혀진다. 하지만 중앙당이 지방의회를 통제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의장단 선출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을 오는 29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따라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갖고 당내 경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 도달에는 실패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다시모여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의장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이 예상된다.
이를두고 소수당측인 민생당(2명)·정의당(2명)과 무소속(1명) 의원들은 “소수정당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상당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나 당의 눈치 때문에 입장 표명에는 소극적인 상태다.
오는 30일 21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내려진 민주당의 이번 지침은 지방의회마저도 자율권 보장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민의를 거스리는 반(反)의회적 작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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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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